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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6 22:14
[최후의 목격자-과학수사](3)음주운전 측정 허점 이용한 ‘억지와 꼼수’ 이젠 안 통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3060004… [87]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2018.11.13 06:00:04
ㄱ씨는 2013년 어느 날 오후 11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머물던 장례식장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이튿날 0시45분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28분이 지난 새벽 1시13분 경찰이 ㄱ씨의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5% 이상인 0.059%였다.

우리 몸은 술을 마신 뒤 30~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다(상승기)가 이후 떨어진다(하강기)고 알려져 있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술집을 나온 시점을 음주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90분까지를 상승기로 인정한다. 상승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장례식장을 나온 지 1시간13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때가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를 낼 때(0시45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해 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에 따르면 ‘상승기 주장’ 같은 ‘지능형 음주범죄’는 갈수록 늘어난다.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나 음주 사실을 부인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명 개그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법으로는 음주 후 8시간이 지나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혈액 채취 때 알코올이 묻은 솜 때문에 알코올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만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웠다.

음주운전자들의 ‘꼼수’가 늘면서 이를 막으려는 과학수사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국과수 법화학과는 지난해부터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대사체를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해 감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 분석법을 이용하면 소변에서 최장 3일까지 검출되는 음주 대사체로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 시점 추정도 가능해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하강기에는 혈액보다 소변의 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점을 이용해 상승기·하강기도 더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국과수는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대사체 분석법을 활용한 감정이 10여건 이뤄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모발에서 대사체를 분석해 상습 음주자인지 판단하는 기법도 연구 중이다.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데 이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한국인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1914년 위드마크가 스웨덴인 30명에 대한 실험을 통해 만든 이 계산법은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박모씨(26·구속)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진 윤창호씨(22) 사건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권미아 국과수 법화학과 공업연구관은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활용했다면 과거 무죄가 나왔던 여러 음주운전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음주수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와 함께 국과수의 새로운 감정 기법 도입이 음주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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